정책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편…부부 중 1명 기준 충족해도 신청

작성 기준: 2026년 8월 19일

정부가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소득요건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결혼 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서 혼인 전보다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상품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정해진 개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식은 아니다. 현행 합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을 따로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과 보유 자산, 무주택 여부, 대출한도 및 금융기관 심사 등 상품별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정부, 정책대출 소득요건 세부내용 공개

정부가 8월 19일 공개한 세부 안내에 따르면 개편 대상에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금액이 상품별 기준을 넘으면 각자의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기존 부부합산 기준을 충족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상품별 개인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상품마다 금액과 시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에는 이용하려는 대출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인정

보금자리론의 현행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다. 개편 후에는 이 기준과 함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연소득이 8천만원이고 배우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1억2천만원으로 기존 기준을 넘는다. 그러나 배우자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개편된 개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요건상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변경된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제출 서류 등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개인 소득기준 추가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현재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개편 후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일반가구 기준인 6천만원 이하라면 새로운 개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 6천만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이고 다른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인 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이어서 기존 신혼부부 기준을 넘는다. 하지만 한 명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므로 개편된 소득기준에서는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요건에 관한 판단일 뿐이다.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신청자의 자산 및 주택 보유 여부, 대출한도 같은 나머지 조건은 별도로 심사한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한 명이 5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존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다. 개편안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일반가구 기준인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소득 이외의 조건이 적용된다. 임차보증금과 대상 주택, 보유 자산, 세대주의 무주택 여부, 지역별 대출한도 등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개인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구라도 다른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기준도 변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개편 대상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연소득이 현행 기준인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와 상품별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단순히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므로 피해자 결정 여부와 대상 주택 등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기존 합산 기준과 개인 기준 중 하나 충족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적용하던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개인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다. 혼인 후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개인 기준을 통해 다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품별 개인 소득기준은 보금자리론 7천만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6천만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5천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7천만원 이하로 구분된다.

같은 가구라도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다르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용도도 구분되므로 신청 목적에 맞는 상품을 먼저 선택한 뒤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요건 충족이 대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아

정책대출은 소득 외에도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요건, 기존 대출 현황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상환능력과 담보가치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대출금액이 달라지거나 승인이 제한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혼인신고나 주택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품별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주택금융 관련 기관이 앞으로 공개하는 세부 시행 일정,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살펴본 뒤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